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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6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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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6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4 선고 2007구단9139 판결
  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때 취득일자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0년
1998년
3. 대법원 1998. 3. 9. 자 98마12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1998.5.1.(57),1122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4. 대법원 1993. 8. 18. 자 93마89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3.11.1.(955),272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5년
6. 대법원 1985. 2. 8. 자 84마카32 결정
  [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][집33(1)민,39;공1985.6.1.(753),704]
  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0년
7. 대법원 1980. 9. 24. 선고 80다14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3)민,88;공1980.12.1.(645),1328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8. 대법원 1971. 7. 21. 자 71마51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21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8년
10. 대법원 1968. 11. 15. 자 68마133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3)민,17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11. 대법원 1967. 11. 17. 자 67마91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29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6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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